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6 - 19
과제명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건의 개요 ○ 지자체, 재정건전화 위해 고금리(4.5% 이상) 지방채 상환추진 중 - 지자체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고금리 지방채 494건 4조 3,186억원에 대해 중도상환 추진 중 - 안전행정부에 446건 3조 5,547억원에 대한 차입선 지원을 요청 ○ 지방채 상환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채 중도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선 일원화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협의회	부서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부서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1-01	□ 검토 의견 ○ 자치단체의 요청에 대하여 현재 우리부에서는 기재부와 공자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의 중도상환 관련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 기재부와 중도상환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우리부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차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의안번호 26 - 19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

[수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건의 개요

○ 지자체, 재정건전화 위해 고금리(4.5% 이상) 지방채 상환추진 중

- 지자체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고금리 지방채 494건 4조 3,186억원에 대해 중도상환 추진 중

- 안전행정부에 446건 3조 5,547억원에 대한 차입선 지원을 요청

○ 지방채 상환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채 중도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선 일원화 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1-01	□ 검토 의견 ○ 자치단체의 요청에 대하여 현재 우리부에서는 기재부와 공자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의 중도상환 관련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 기재부와 중도상환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우리부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차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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