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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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o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와 관련 구제역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고속도로 IC 및 주요 도로에 소독통제 초소 설치 운영 - 설치 개소수 : 전북 150개소(국도·IC 78, 지방도 72) - 도로파손 현황 : 전북 53개소(국도 21, IC 16, 지방도 16) □ 문제점 o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하여 주요로선 도로변에 소독기를 설치하고 소독방지턱과 소독약의 장기간 사용으로 도로면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o 국도 및 고속도로IC 파손부분을 국도유지관리소 및 고속도로관리 공단에서는 지자체에 보수토록 요구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 가중 ※ 1개소당 보수비용 : 10,000천원 정도소요 □ 건의사항 o 전국적인 구제역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소독초소 운영으로 파손된 국도 및 고속도로 IC는 중앙정부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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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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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로운영과 |
담당자 | 연락처 | 2110-873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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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고속도로IC 부근 파손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자체보수 완료 ○ 우리부 관할 국도의 도로파손에 대한 응급복구는 이미 시행중에 있음 - 파손 구간의 전면보수는 금년 예산으로 가능한 구간은 우선 보수하고 ´12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전 구간 보수완료 예정임 |
□ 현 황
o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와 관련 구제역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고속도로 IC 및 주요 도로에 소독통제 초소 설치 운영
- 설치 개소수 : 전북 150개소(국도·IC 78, 지방도 72)
- 도로파손 현황 : 전북 53개소(국도 21, IC 16, 지방도 16)
□ 문제점
o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하여 주요로선 도로변에 소독기를 설치하고 소독방지턱과 소독약의 장기간 사용으로 도로면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o 국도 및 고속도로IC 파손부분을 국도유지관리소 및 고속도로관리 공단에서는 지자체에 보수토록 요구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 가중
※ 1개소당 보수비용 : 10,000천원 정도소요
□ 건의사항
o 전국적인 구제역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방역소독초소 운영으로 파손된 국도 및 고속도로 IC는 중앙정부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림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로운영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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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고속도로IC 부근 파손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자체보수 완료 ○ 우리부 관할 국도의 도로파손에 대한 응급복구는 이미 시행중에 있음 - 파손 구간의 전면보수는 금년 예산으로 가능한 구간은 우선 보수하고 ´12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전 구간 보수완료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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