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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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14
과제명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 시 분양선수금 제외


-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개선(‘13년 말 기준) : 318% 241% (77%)


제도 강화 이전 기 추진사업에 대해 부채비율(200%) 미적용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부채비율 차등 적용 : 광역(300%), 기초(200%)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공기업과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4-12-05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신중한 검토 필요 - 부채비율 산정시 분양선수금을 제외하는 것은 회계원칙과 관련된 부분으로 수용이 어려움

[의안번호 27 - 14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산정 시 분양선수금 제외

-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 개선(‘13년 말 기준) : 318% 241% (77%)

제도 강화 이전 기 추진사업에 대해 부채비율(200%) 미적용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부채비율 차등 적용 : 광역(300%), 기초(200%)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공기업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4-12-05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신중한 검토 필요 - 부채비율 산정시 분양선수금을 제외하는 것은 회계원칙과 관련된 부분으로 수용이 어려움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