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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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영산강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개선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제1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2단계 추진은 큰 부담이며, 그동안 투자재원 부족으로 목표수질개선 불투명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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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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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수질보전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유역총량제도과 |
담당자 | 박지현 | 연락처 | 02-2100-764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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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협의 및 검토중) -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강화 필요성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 하폐수 관련예산 편성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반영된 예산 우선편성 및 재정이 어려운 광역시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등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
2009-10-08 | o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생활하수과)와 협의중에 있음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 및 지속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년2회 개최)에서 논의할 사항이나 현재까지는 정책변동은 없음 다만, 영산강 상수인 수질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
【 현황 및 문제점 】
o 영산강 오염총량 관리제는 크게 2단계로 구분
- 제1단계 (´05. 8 ∼ ´10. 12) / 소요예산 5,605억원(국비 1,276, 시비 4,329)
* 대상물질 : BOD 1종 (목표수질 5.6㎎/ℓ), 오염삭감사업 6종
- 제2단계 (´11. 1 ∼ ´15. 12) / 소요예산 미정
* 대상물질 : BOD (목표수질 5.6㎎/ℓ), T-P (총인) 등 2종
o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상류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하고, 주로 섬진강수계에 투입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 : 연간 600억원(한국수자원공사 310, 광주시 190, 전남도 128, 기타 28)
o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제1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2단계 추진은 큰 부담이며, 그동안 투자재원 부족으로 목표수질개선 불투명
o 영산강수계는 기금지원이 되지 않아 부담가중 (낙동강, 금강수계는 15%내외 지원)
※ ‘영산강’은 상수원 수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계기금의 지원 전무
【 건의 내용 】
o 수계기금 지원이 없는 영산강 수계의 광역지자체(광주)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 관련 하수시설 국비지원율을 “道”기준(시군 70%)으로 차등지원
- 현재 10~30%(신규설치 30%, 기존설치 10%) → 조정 50%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수질보전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유역총량제도과 |
담당자 | 박지현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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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협의 및 검토중) -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강화 필요성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 하폐수 관련예산 편성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반영된 예산 우선편성 및 재정이 어려운 광역시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등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2009-10-08 | o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재정부(생활하수과)와 협의중에 있음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 및 지속 협의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년2회 개최)에서 논의할 사항이나 현재까지는 정책변동은 없음 다만, 영산강 상수인 수질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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