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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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경관사업 국비지원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경관관련 국비지원 현황사업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학회) -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 경관 대상사업 - 가로 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등 ○ 경관법 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 경관법에서 경관사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의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중 경관부분이 있으나 포괄적으로 경관사업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미약함 ○ 국비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재정부담 과중으로 사업추진 애로 ※ 국정과제 35 녹색한반도 창출과 관련 세부사업으로 경관창출사업 추진 【 건의 내용 】 ○ 경관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규정에 국가재정지원 근거마련하고 경관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70:30) 요구 <현 행> 제15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건의> 제15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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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경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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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혁신도시주택과 |
담당자 | 박 성 태 | 연락처 | 055-211-438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장대문 | 연락처 | 02-2110-820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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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경관사업 국비지원) / 장기검토 o 경관사업은 해당 지방자지단체가 지역적 공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치사무임 - 다만, 경관사업이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고 경관사업을 활성화차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경관사업을 기 지원중 ※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국토해양부) : ´08년 9억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국토해양부) : ´09년 20억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국토해양부) : ´09년 150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행정안전부) : ´09년 303억원 공공디자인개발사업 (지식경제부) : ´09년 45억원 o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겠음 | |
2009-10-13 | o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계획 없으나, 기 지원중인 사업은 지속 추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경관법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2011.4.14) 국토부 공고 2011- 317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혁신도시주택과 |
담당자 | 박 성 태 | 연락처 | 055-211-438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장대문 | 연락처 | 055-211-438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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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경관사업 국비지원) / 장기검토 o 경관사업은 해당 지방자지단체가 지역적 공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치사무임 - 다만, 경관사업이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고 경관사업을 활성화차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경관사업을 기 지원중 ※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국토해양부) : ´08년 9억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국토해양부) : ´09년 20억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국토해양부) : ´09년 150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행정안전부) : ´09년 303억원 공공디자인개발사업 (지식경제부) : ´09년 45억원 o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겠음 |
`2009-10-13 | o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계획 없으나, 기 지원중인 사업은 지속 추진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경관법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2011.4.14) 국토부 공고 2011-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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