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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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도시서민 주거재생 특별법 재정건의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서민층 문제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 요인 - 재개발 지연으로 도시공동화․슬럼화 가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발생,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불안 및 갈등요인으로 대두 ○ 과거 정부주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농어민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
□ 문제점 ○ 현행 도시재생관련법 및 도시재생방식으로는 도시서민 주거환경개선 불가 - 복지비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로 자치단체 역량으로 문제해결 곤란 - 과거 농어민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도시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 원주민 재정착율 10%, 도시빈곤의 섬 전락, 범죄발생, 양극화, 지역공동체 붕괴 등 ○ 현재의 국고지원으로는 낮은 사업성 및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 곤란 예시) 부산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5지구) 기반시설 설치 소요예산이 11,872억원 이지만 국토해양부 지원 3,559억원(30%)중 ‘08~’10년까지 310억원 지원 □ 건의사항 ○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서민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거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별 차등 없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필요 - 새로운 주거재생방식(물리적+사회․경제적 재생) 도입 - 공공(국가,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정부조직 구성 -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 도시재생기금 조성, 기반시설 설치비, 장기저리 정비기금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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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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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소성환 | 연락처 | 2110-6240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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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도입 등 주거지재생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 * 입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11.9.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준비중 ○ 다만,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정부조직 구성,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 회계설치 등은 범정부적인 협의?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 * 중장기 검토사항은 현재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에서 논의 중 |
□ 현 황
○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서민층 문제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 요인
- 재개발 지연으로 도시공동화․슬럼화 가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발생,
지역공동체 붕괴 등 사회불안 및 갈등요인으로 대두
○ 과거 정부주도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농어민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
□ 문제점
○ 현행 도시재생관련법 및 도시재생방식으로는 도시서민 주거환경개선 불가
- 복지비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로 자치단체 역량으로 문제해결 곤란
- 과거 농어민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도시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 원주민 재정착율 10%, 도시빈곤의 섬 전락, 범죄발생, 양극화, 지역공동체 붕괴 등
○ 현재의 국고지원으로는 낮은 사업성 및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 곤란
예시) 부산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5지구) 기반시설 설치 소요예산이 11,872억원 이지만
국토해양부 지원 3,559억원(30%)중 ‘08~’10년까지 310억원 지원
□ 건의사항
○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서민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거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별 차등 없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 필요
- 새로운 주거재생방식(물리적+사회․경제적 재생) 도입
- 공공(국가,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정부조직 구성
-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 도시재생기금 조성, 기반시설 설치비, 장기저리 정비기금 알선 등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소성환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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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도입 등 주거지재생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 * 입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11.9.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준비중 ○ 다만, 재생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정부조직 구성, 재원확보를 위한 별도 회계설치 등은 범정부적인 협의?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 * 중장기 검토사항은 현재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에서 논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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