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현황 및 실태

o 미지급수당 지급대상 16개시도 29,485명, 미지급액 5,988억원(추계)

- (소송) 16개시도 7,075명 1,526억원, (소송외) 제소전화해, 미참여 등

o 제주지법(’11. 5.12), 전주지법(6.10), 서울지법(11.17) 패소 및 항소

- 행안부예규「수당지침」은 법규성 없음 → 근로기준법 법리 적용

- (당초다툼) 시간외 → (추가지급) 휴일?시간외 병급, 휴게시간 시간외

o 서울시, 미지급수당(1,624억원) 확정판결 전 사전지급 결정(11.23)

- 서울시 제외 15개시도 소방공무원들이「형평성 문제」제기

문 제 점

o「수당지침」의 법규성이 부인되면, 국가직?지방직 일반공무원까지 시간외(일 4시간 초과, 월 67시간 초과)?야간?휴일수당 청구소송 가능

- 공무원 보수?수당에 대한 법질서 체계가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정부는 중대한 입법과오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o 시도마다 지급기준?시기가 다를 경우, 위화감 초래 및 갈등 소지

건의사항

o 항소심부터는 수당제도 주관부처를 비롯한 정부차원 대응 필요

- 헌법재판소는 ’02년 강남구－행자부 권한쟁의 사건에서「수당지침」이 법규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02헌라2, 2002.10.31)

o「수당지침」지급범위 초과 미지급금은 정부차원 재정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