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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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16
과제명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원방법 :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 도입 시 대당 1억원 지급


- 국토해양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비 60%, 국비 40% 지원


o 도입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대)

























구 분



‘11까지


‘12 이후


소 계


‘12


‘13


‘14


‘15


도입대수


3,685


1,757


1,928


210


573


573


572



 


 문 제 점


o ‘08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으로 50%를 지원받았으나, ’09년부터 40%로 하향 조정됨


- 부담비율 : 타 시도 50%, 서울시 40%


o ‘15년까지 1,928대 추가 도입을 위해 연간 500대 이상을 도입하여야 하나, 국토해양부의 불평등한 국비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192억원)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 발생


- ‘12 ~ ’1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계획 대수(1,928대)에 대한 우리시 재정부담이 타 시도에 비해 약 19,280백만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o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1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보조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타 시도는 60%로 상향지원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12.3)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와 협의하였으나 미반영 * 수도권외 지역 중 재정자립도, 교통약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 - 서울(40%), 광역시 및 경기도(50%)는 현행, 8개도 조정(50% → 60%) ○ 저상버스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차등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다만, 한정된 정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의안번호 25 - 16 ]교통약지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협조 요청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지원방법 :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 도입 시 대당 1억원 지급

- 국토해양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비 60%, 국비 40% 지원

o 도입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 대)

구 분

‘11까지

‘12 이후

소 계

‘12

‘13

‘14

‘15

도입대수

3,685

1,757

1,928

210

573

573

572

 

 문 제 점

o ‘08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으로 50%를 지원받았으나, ’09년부터 40%로 하향 조정됨

- 부담비율 : 타 시도 50%, 서울시 40%

o ‘15년까지 1,928대 추가 도입을 위해 연간 500대 이상을 도입하여야 하나, 국토해양부의 불평등한 국비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192억원)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 발생

- ‘12 ~ ’1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계획 대수(1,928대)에 대한 우리시 재정부담이 타 시도에 비해 약 19,280백만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o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1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보조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타 시도는 60%로 상향지원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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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12.3) 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와 협의하였으나 미반영 * 수도권외 지역 중 재정자립도, 교통약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 - 서울(40%), 광역시 및 경기도(50%)는 현행, 8개도 조정(50% → 60%) ○ 저상버스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차등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다만, 한정된 정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