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22 | |||
---|---|---|---|---|
과제명 | 댐수리권 확보 및 이이급 환수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관련법령 |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민방위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수산자원개발팀 |
담당자 | 최제호 | 연락처 | 02-2110-842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팀) / 수용곤란 - 현재의 댐주변지역 지원금 재원출연율은 ´04.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05년부터 실제 적용 중 - 지원금 규모는 재원 출연율 뿐만 아니라 물값과도 연계되어 지원금 규모 인상시 물값 인상 우려 (향후 물값 현실화율 추세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어있음) - 또한, 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 수공 출연율 인상시 타기관의 유사사례에 영향을 미쳐 기관별 부담률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댐주변지역의 지원금은 물값과도 연계되어 향후 물값의 현실화율 추세에 따라 지원금이 증가 예상되고, - 또한, 당해 재원출연율 수준은 타지원사업 사례와 비교시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아울러 국민들의 추가부담 우려입장을 표명(건교부) - 시/도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 ⇒ 과제 종결처리함 |
▣ 현황 및 문제점
○ 댐 건설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지속 증가추세
○ 댐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비해 지원금액이 상당히 부족
- 대청댐/충주댐의 경우 '94~'06까지 730억원 지원(년평균 56억원)
- 한국수자원공사 용수판매 수익금 993억원/년
○ 법적 규제사항으로 인한 불편 초래
- 유도선 및 수상레져사업 신규허가 불허(대청댐)
- 어업 신규허가 및 가두리 양식업 면허 불허
-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오염원 입지 금지 등
○ 안개일수 증가 등 기후 변화로 생활 및 영농활동 피해
▣ 건의 내용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을 개정
-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출연금 확대
/발전판매 수익금의 6%이내 → 20%이내로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20%이내 → 30%이내로 확대
- 확보 가능한 수리권부터 순차적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망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민방위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수산자원개발팀 |
담당자 | 최제호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팀) / 수용곤란 - 현재의 댐주변지역 지원금 재원출연율은 ´04.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05년부터 실제 적용 중 - 지원금 규모는 재원 출연율 뿐만 아니라 물값과도 연계되어 지원금 규모 인상시 물값 인상 우려 (향후 물값 현실화율 추세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나게 되어있음) - 또한, 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 수공 출연율 인상시 타기관의 유사사례에 영향을 미쳐 기관별 부담률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댐주변지역의 지원금은 물값과도 연계되어 향후 물값의 현실화율 추세에 따라 지원금이 증가 예상되고, - 또한, 당해 재원출연율 수준은 타지원사업 사례와 비교시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아울러 국민들의 추가부담 우려입장을 표명(건교부) - 시/도 의견조회결과 별도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미제시된 실정 ⇒ 과제 종결처리함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