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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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상 제도개선 [미회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자치단체 한도내 사업비 재조정 가능토록 개선 - 시?도의 한도내사업은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전제로 지방의 자율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있음 - 지자체 선정사업에 대한 국가시책의 변경과 지역주민의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사업이 부득이하게 포기 또는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 - 사업 중단시, 기 교부된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으나, 반납분에 손실 보전이 없음 ? 계속사업의 연차별 적정사업비 지원 - 기획예산처 ?균특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음 * 시?도 한도내 사업의 '06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은 '08 예산신청시 전년도('07) 사업비의 10% 이상 감액 편성 - 사업은 사전절차이행 지연, 부지보상 미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집행 부진사례 발생 - 계속사업으로 사전절차이행이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도 전년도(’06) 집행실적 저조를 이유로 연차별 계획된 ’08년도 적정투자비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민원발생 등 부작용 초래
【건의 내용 】 ? 시?도 한도내 사업의 축소 또는 포기시 당초 확정된 균특회계를 반납하지 않고 광역지자체에서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균특회계 예산편성지침? 상 단서조항 삽입으로 지방의 실정이 반영된 사업의 정상추진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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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틀별회계 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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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박정희 | 연락처 | 052-229-2254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예산처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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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기획예산처 ) / 미회신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10-09 | o 변동사항 없음(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 및 회신 촉구) ⇒ 과제 종결 |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자치단체 한도내 사업비 재조정 가능토록 개선
- 시?도의 한도내사업은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전제로 지방의 자율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고 있음
- 지자체 선정사업에 대한 국가시책의 변경과 지역주민의 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사업이 부득이하게 포기 또는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
- 사업 중단시, 기 교부된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으나, 반납분에 손실 보전이 없음
? 계속사업의 연차별 적정사업비 지원
- 기획예산처 ?균특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음
* 시?도 한도내 사업의 '06 집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은 '08 예산신청시 전년도('07) 사업비의 10% 이상 감액 편성
- 사업은 사전절차이행 지연, 부지보상 미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집행 부진사례 발생
- 계속사업으로 사전절차이행이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도 전년도(’06) 집행실적 저조를 이유로 연차별 계획된 ’08년도 적정투자비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민원발생 등 부작용 초래
【건의 내용 】
? 시?도 한도내 사업의 축소 또는 포기시 당초 확정된 균특회계를 반납하지 않고 광역지자체에서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균특회계 예산편성지침? 상 단서조항 삽입으로 지방의 실정이 반영된 사업의 정상추진 적극 지원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박정희 | 연락처 | 052-229-2254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예산처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052-229-2254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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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2-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기획예산처 ) / 미회신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10-09 | o 변동사항 없음(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 및 회신 촉구) ⇒ 과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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