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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지역의 다문화공생 추진계획060728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지역의 다문화공생 추진계획060728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09:40:40
최종수정일 2024-11-01 08:34:46
 

지역의 多文化共生추진계획


Ⅰ. 계획수립의 배경

    일본 자치체의 국제화 정책의 선구는 1980년대 후반 복수의 선진적 자치체에 의한「민간교류」의 제창이었다. 그것은 평화, 인권, 지구환경보호, 빈곤의 근절 등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는 자치체를 조직자로 하는 民에 의한 외교쪽이 국가를 주체로 하는 외교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외교의 제창이 국가에 흡수되어 舊자치성(現,總務省)에서는 1987년 3월「지방공공단체에 있어 국제교류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지침」, 1988년 7월「국제교류 거리조성을 위한 지침」, 1989년 2월 14일「지역국제교류추진대강 책정에 관한 지침」을 책정하여 외국인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만들기를 촉진시켰다.


    1990년 입국관리법의 개정을 계기로 南美日系人을 중심으로 다수의 외국인이 입국하고 장기 체재에 따라 가족을 불러들이게 되어 그 수는 증가 일로에 이르렀다.

    지자체에서는 언어와 습관, 문화의 차이에 의한 주택과 교육, 자녀양육, 취로 등 다양한 문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외국인의 증가와 정착화에 대응하여 외국인주민이 살기좋은 거리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을 시작하는 지방자치체가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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