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지적전산에서 국․공유지 소유자별로 리스트 작성
○ 주요내용
- 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
2개반 6명 (조장 : 직원 2명, 반원 : 조사요원 4명)
※ 조사요원은 대한지적공사 동구출장소에서 퇴직한 토지전문가를 사역함으 로써 실제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능하였음
- 실태조사 완료후 재산 관리부서에 실태조사 내역 통보 및 토지이동
(지목변경, 합병) 신청 요구
- 토지이동 정리 후 재정경재부 소관 국유지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 관리환 추진
- 토지이동정리 및 관리환 추진 후 지적전산에서 국․공유지 소유자별로 리스트 작성
- 관내 전 필지 총 73,442필지를 동일하게 축척 1:1,500 도면으로 하여
- 재정경제부는 노랑색, 건설교통부는 연두색, 농림수산부는 하늘색, 시유지는 분홍색, 구유지는 보라색, 사유지는 백색인 6개 색채를 사용하여 제작
- 관내 전체를 제작함으로써 도면 부피가 두꺼워 현장용과 사무용을 따로 제작
※ 총제작권수
5권 (사무실용 3권⇒ 하나로 제작, 현장용 2권⇒3개로 나누어 제작)
○ 기대효과
o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상이한 토지 지목변경 : 104필지
o 연접된 토지중 소유자가 같은 국․공유지별로 토지합병 : 641필지
o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완료 : 745건
o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 중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건설교통부로 관리환 추진 : 12필지/5,468.3㎡
o 각종 사업부서에서 활용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o 무단점유된 토지 19필지 색출하여 26,016천원 변상금 부과
o 직할시 승격으로 자치구에 이전을 해야 하나 누락된 재산 인수하여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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