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잉글랜드 분권 및 지역공동체 수권법 입법 추진 동향
- 소속기관
- 작성자
- 권대은
- 작성일
- 2026-01-23
잉글랜드 분권 및 지역공동체 수권법 입법 추진 동향
【 추진현황 】
○ 영국 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틀을 담은 ‘잉글랜드 분권법(안)*’이 25.7월 의회 하원에 상정되어 26.1월 현재 상원 심의 절차중
* English Devolution and Community Empowerment Bill
【 주요내용 】
○ 지방정부 모델 표준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
- 광역런던시(GLA), 지자체 연합기구(CA, CCA) 등 다양한 지방정부를 포괄하기 위해 전략적 당국(Strategic Authority, SA) 개념 도입
- 전략적 당국(SA)을 ▲기초형(Foundation) ▲시장형(Mayoral) ▲확립된 시장형(Established Mayoral)으로 구분하고 권한 이양 모델을 표준화
※ 기초형 : 직선시장이 없는 SA / 시장형 : 직선시장이 있는 SA
확립된 시장형 : 직선시장이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SA
- 지방정부 구조를 단층제(unitary)로 단순화하여 효율성 제고
※ 현재 잉글랜드 지방정부는 2계층(district-county)과 단일계층이 혼재
○ 지방정부 및 지역공동체(Community)의 재정 권한을 확대
- 부처별로 칸막이가 쳐진 보조금 방식을 폐지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통합예산(Integrated Settlements) 제도를 법제화
- 지자체가 관광세(Local Visitor Levy)를 부과할 법적 근거 마련
- 펍(Pub)이나 도서관 등 공동체 자산이 매물로 나올 경우, 주민단체 등 지역공동체에 우선 매수권(Community Right to Buy)을 인정
【 향후전망 】
○ ‘26년 상반기중 국왕 재가(Royal Assent) 등 입법 절차 완료 예상
-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GMCA), 리버풀도시권연합기구(LCRCA) 등 선도적인 지역에 통합예산 제도 우선 적용
- 작성자: 권대은 영국사무소장
- 출처 : 영국 정부(www.gove.uk) , 영국 의회(www.parliament.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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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 영국 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틀을 담은 ‘잉글랜드 분권법(안)*’이 25.7월 의회 하원에 상정되어 26.1월 현재 상원 심의 절차중
* English Devolution and Community Empowerment Bill
【 주요내용 】
○ 지방정부 모델 표준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
- 광역런던시(GLA), 지자체 연합기구(CA, CCA) 등 다양한 지방정부를 포괄하기 위해 전략적 당국(Strategic Authority, SA) 개념 도입
- 전략적 당국(SA)을 ▲기초형(Foundation) ▲시장형(Mayoral) ▲확립된 시장형(Established Mayoral)으로 구분하고 권한 이양 모델을 표준화
※ 기초형 : 직선시장이 없는 SA / 시장형 : 직선시장이 있는 SA
확립된 시장형 : 직선시장이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SA
- 지방정부 구조를 단층제(unitary)로 단순화하여 효율성 제고
※ 현재 잉글랜드 지방정부는 2계층(district-county)과 단일계층이 혼재
○ 지방정부 및 지역공동체(Community)의 재정 권한을 확대
- 부처별로 칸막이가 쳐진 보조금 방식을 폐지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통합예산(Integrated Settlements) 제도를 법제화
- 지자체가 관광세(Local Visitor Levy)를 부과할 법적 근거 마련
- 펍(Pub)이나 도서관 등 공동체 자산이 매물로 나올 경우, 주민단체 등 지역공동체에 우선 매수권(Community Right to Buy)을 인정
【 향후전망 】
○ ‘26년 상반기중 국왕 재가(Royal Assent) 등 입법 절차 완료 예상
-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GMCA), 리버풀도시권연합기구(LCRCA) 등 선도적인 지역에 통합예산 제도 우선 적용
- 작성자: 권대은 영국사무소장
- 출처 : 영국 정부(www.gove.uk) , 영국 의회(www.parliament.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