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의 안전·안심 지역공동체 구축 동향
- 소속기관
- 일본사무소
- 작성자
- 이경선
- 작성일
- 2026-08-18
일본 지자체의 안전·안심 지역 공동체 구축 동향
[전국시장회 ‘市政’ 8월호 기고문 요약 정리]
□ 방범 패러다임의 전환 : 범죄기회론의 도입
ㅇ 기존 범죄원인론의 한계
- 범죄자 개인의 환경, 소질, 동기 규명에 집중하는 '범죄원인론'은 사후 처벌 및 교정에는 유효하나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지자체는 경찰·교정기관과 달리 범죄자를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범죄원인론에 입각한 시책은 실효성이 낮음.
- '불심자(수상한 사람)'라는 개념 역시 사전 방범 단계에서는 실체가 모호하여 사전 위험 회피(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무력함을 인지함.
ㅇ 범죄기회론의 핵심 원리와 도입 현황
- 범죄자의 동기 유무와 무관하게 '범죄 조건이 갖춰진 장소'를 제어하여 범행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접근법임.
-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곳의 공통적 특성은 '접근성(범행 인원의 진입 용이성)'과 '감시성 저하(시선 차단 및 무관심 장소)'로 정리됨.
- 지자체 주도로 "진입하기 어렵고, 사방에서 잘 보이는 장소"를 물리적·심리적으로 설계하는 도시 방범 정책이 주류로 부상함.
※ (사례)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등은 VR(가상현실) 방범 체험 학습 및 강습회를 통해 범죄기회론적 인식을 주민들에게 확산 하고 있음
□ 주요 지자체별 선진 우수 사례 분석
① 야마가타현 텐도시 (天童市)
ㅇ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쇼핑몰, 광역공원 등 대형 시설물 소재 및 주요 국도(13호·48호) 교차로인 교통 요충지 특성상 교통량이 매우 많음.
-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률이 야마가타현 내 35개 시정촌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임.
- 5개년(2021~2025년) 사고 분석 결과, 차량 상호 사고 제1당사자의 약 40%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확인됨.
- 형법범 인지 건수가 매년 증가세(2023년 222건 → 2025년 259건)를 보이며, 자전거 도난과 절도가 주를 이룸.
ㅇ 핵심 대응 시책
- 수요응답형 교통(디멘드 버스) 대폭 개편: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2만 엔 상당의 교통이용권을 교부해왔으나 한계 발생. 이에 따라 2026년도부터 시내 전역을 커버하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형태로 전면 개편하고 운행 편수를 대폭 증편하여 고령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통학로 PDCA 사이클 정착: '텐도시 통학로 안전추진회의'를 구성하여 학교, 학부모, 주민 공동 점검을 실시함. 2025년도 기준 17개 위험 개소를 추출하여 차량 속도 억제용 드롭라인 도색, 배수로 단차 보수, 횡단보도 재도색 등 밀착형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 텐도 지킴이 파트너즈 프로젝트: 2021년부터 경찰서와 연계 시행 중인 시책으로, 지역 주민 및 관내 사업소 차량의 블랙박스와 민간 방범 카메라 영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함.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녹화 데이터를 제공하여 실제 해결로 이어진 다수의 성공 사례 보유.
② 가나가와현 아츠기시 (厚木市)
ㅇ 현황 및 객관적 성과
- 본두기역 주변 중심 상권에 교통, 산업, 상업 기능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소통 저하 및 유흥가 특유의 환경적 문제가 산재함.
- 2008년부터 도입한 '세프 커뮤니티(Safe Community)' 국제 인증 제도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방범 정책 추진.
- 그 결과 2007년 대비 2025년 기준 형법범 인지 건수 약 60.3% 감소(3,773건 → 1,498건), 교통사고 건수 약 68.9% 감소(1,899건 → 590건) 달성.
- 시민 만족도 조사 내 '안심·안전 도시조성' 만족도가 2009년 32.8%에서 최고 66.9%까지 급증함.
ㅇ 핵심 대응 시책
- 민관 입체적 방범 인프라 확충: 자치회 중심의 청색 회전등 장착 차량(청파토) 순찰 활동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청파토 추진사업 보조금' 운영 중. 2024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어린이집, 보육원, 공원 등 공공시설에 약 300대의 방범 카메라 신설을 추진 중이며, 2026년도부터는 개인 주택의 방범 카메라 설치 보조금 제도까지 신설하여 촘촘한 감시망을 결합.
- 자전거 면허증 및 인플루언서 사업: 아츠기 경찰서와 협력하여 초등학교 3~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교통 룰 학과 교육 및 운동장 실기 평가를 결합한 '자전거 면허증 사업' 전개함. 수료 시 얼굴 사진이 부착된 면허증을 발급해 책임감을 부여함. 또한 2023년부터 중·고교생 대표를 '자전거 헬멧 인플루언서'로 임명, 교내 방송 및 포스터 제작 등 또래 집단 중심의 헬멧 착용 캠페인을 주도하게 하여 청소년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 중심 상업지구 환경 정화: 본두기역 주변 악성 호객 및 스카우트 행위로 인한 도시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아츠기시 호객행위 등 방지 조례'를 제정 및 지속 개정함. '아츠기 세이프티 스테이션 번옥(番屋)'을 순찰 거점으로 삼아 유흥업소 외에 이자카야(선술집), 노래방 등의 호객 행위까지 강력 단속 및 규제 추진.
③ 교토부 카메오카시 (亀岡市)
ㅇ 현황 및 체계적 특징
- 대도시(교토시 20분, 오사카시 1시간) 접근성과 풍부한 자연(삼림 면적 70%)을 동시 보유한 (도시와 농촌의 접점 지역임.
- 2008년 일본 최초로 국제 세이프 커뮤니티(Safe Community) 인증을 취득한 선도 도시로, 5년 주기의 재인증 심사를 거쳐 2023년 신제도 국내 인증까지 상시 유지 중임.
- 데이터 기반 예방(서베일런스) 시스템을 정착시켜 고령자안전, 영유아안전, 교통안전, 방범, 자살예방, 스포츠안전, 방재 등 7개 전문 대책위원회가 상시 가동됨.
ㅇ 핵심 대응 시책
- 생성형 AI 융합형 '방재 퀘스트' 개발: 지역 방재 활동 참여자가 고령 남성에 지나치게 편중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 방재 담당 직원이 생성형 AI 기술과 프로그래밍을 독학하여 초등학생용 교육 게임을 직접 구축함. 카메오카시의 실제 지리적 특성과 예상 재해 기반의 4지선다형 퀴즈를 풀며 몬스터를 토벌하는 비디오 게임 형식임. 화려한 동영상 이펙트와 전투 연출을 내재화하여 아동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자연스러운 사전 방재 지식 학습을 유도.
- 마을 레코 프로젝트: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인티어를 공모함. 선정된 차량에 공모전 통과 디자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평소처럼 일상 주행을 하게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범 활동임. 시민에게 추가적인 행동 요구나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촘촘한 지역 촘촘한 이동형 감시망을 확보하는 데 성공.
- 세프티 드라이브 프로젝트: 공모 디자인 스티커를 부착한 시민 차량들이 법정 속도 및 교통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주행하게 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에코 드라이빙 환경을 조성하는 시민 자발적 교통안전 시책임.
□ 시사점 및 국내 적용 검토 사항
ㅇ 사전 예방 디자인 확충 : 지자체의 방범 정책을 CCTV 확충 등의 물리적 조치를 넘어 범죄기회론적 관점에서 '침입이 어렵고 시선이 확보되는' 공간 디자인 및 주민 체감형 VR 교육 프로그램 도입
ㅇ 스마트 기술의 공무원 내제화 : 카메오카시의 '방재 퀘스트' 사례와 같이 외부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AI 등 첨단 툴을 독학·활용해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저비용으로 직접 개발·보급하는 스마트 행정 프로세스 벤치마킹
ㅇ 시민 무부담형 참여 유도 : 블랙박스 장착 차량을 활용한 카메오카시의 '마을 레코' 프로젝트나 텐도시의 '지킴이 파트너즈'처럼, 시민의 일상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체 안전망에 기여하게 만드는 '참여 문턱 낮추기'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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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회 ‘市政’ 8월호 기고문 요약 정리]
□ 방범 패러다임의 전환 : 범죄기회론의 도입
ㅇ 기존 범죄원인론의 한계
- 범죄자 개인의 환경, 소질, 동기 규명에 집중하는 '범죄원인론'은 사후 처벌 및 교정에는 유효하나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지자체는 경찰·교정기관과 달리 범죄자를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범죄원인론에 입각한 시책은 실효성이 낮음.
- '불심자(수상한 사람)'라는 개념 역시 사전 방범 단계에서는 실체가 모호하여 사전 위험 회피(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무력함을 인지함.
ㅇ 범죄기회론의 핵심 원리와 도입 현황
- 범죄자의 동기 유무와 무관하게 '범죄 조건이 갖춰진 장소'를 제어하여 범행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접근법임.
-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곳의 공통적 특성은 '접근성(범행 인원의 진입 용이성)'과 '감시성 저하(시선 차단 및 무관심 장소)'로 정리됨.
- 지자체 주도로 "진입하기 어렵고, 사방에서 잘 보이는 장소"를 물리적·심리적으로 설계하는 도시 방범 정책이 주류로 부상함.
※ (사례)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등은 VR(가상현실) 방범 체험 학습 및 강습회를 통해 범죄기회론적 인식을 주민들에게 확산 하고 있음
□ 주요 지자체별 선진 우수 사례 분석
① 야마가타현 텐도시 (天童市)
ㅇ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쇼핑몰, 광역공원 등 대형 시설물 소재 및 주요 국도(13호·48호) 교차로인 교통 요충지 특성상 교통량이 매우 많음.
-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률이 야마가타현 내 35개 시정촌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임.
- 5개년(2021~2025년) 사고 분석 결과, 차량 상호 사고 제1당사자의 약 40%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확인됨.
- 형법범 인지 건수가 매년 증가세(2023년 222건 → 2025년 259건)를 보이며, 자전거 도난과 절도가 주를 이룸.
ㅇ 핵심 대응 시책
- 수요응답형 교통(디멘드 버스) 대폭 개편: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2만 엔 상당의 교통이용권을 교부해왔으나 한계 발생. 이에 따라 2026년도부터 시내 전역을 커버하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형태로 전면 개편하고 운행 편수를 대폭 증편하여 고령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통학로 PDCA 사이클 정착: '텐도시 통학로 안전추진회의'를 구성하여 학교, 학부모, 주민 공동 점검을 실시함. 2025년도 기준 17개 위험 개소를 추출하여 차량 속도 억제용 드롭라인 도색, 배수로 단차 보수, 횡단보도 재도색 등 밀착형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 텐도 지킴이 파트너즈 프로젝트: 2021년부터 경찰서와 연계 시행 중인 시책으로, 지역 주민 및 관내 사업소 차량의 블랙박스와 민간 방범 카메라 영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함.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녹화 데이터를 제공하여 실제 해결로 이어진 다수의 성공 사례 보유.
② 가나가와현 아츠기시 (厚木市)
ㅇ 현황 및 객관적 성과
- 본두기역 주변 중심 상권에 교통, 산업, 상업 기능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소통 저하 및 유흥가 특유의 환경적 문제가 산재함.
- 2008년부터 도입한 '세프 커뮤니티(Safe Community)' 국제 인증 제도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방범 정책 추진.
- 그 결과 2007년 대비 2025년 기준 형법범 인지 건수 약 60.3% 감소(3,773건 → 1,498건), 교통사고 건수 약 68.9% 감소(1,899건 → 590건) 달성.
- 시민 만족도 조사 내 '안심·안전 도시조성' 만족도가 2009년 32.8%에서 최고 66.9%까지 급증함.
ㅇ 핵심 대응 시책
- 민관 입체적 방범 인프라 확충: 자치회 중심의 청색 회전등 장착 차량(청파토) 순찰 활동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청파토 추진사업 보조금' 운영 중. 2024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어린이집, 보육원, 공원 등 공공시설에 약 300대의 방범 카메라 신설을 추진 중이며, 2026년도부터는 개인 주택의 방범 카메라 설치 보조금 제도까지 신설하여 촘촘한 감시망을 결합.
- 자전거 면허증 및 인플루언서 사업: 아츠기 경찰서와 협력하여 초등학교 3~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교통 룰 학과 교육 및 운동장 실기 평가를 결합한 '자전거 면허증 사업' 전개함. 수료 시 얼굴 사진이 부착된 면허증을 발급해 책임감을 부여함. 또한 2023년부터 중·고교생 대표를 '자전거 헬멧 인플루언서'로 임명, 교내 방송 및 포스터 제작 등 또래 집단 중심의 헬멧 착용 캠페인을 주도하게 하여 청소년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 중심 상업지구 환경 정화: 본두기역 주변 악성 호객 및 스카우트 행위로 인한 도시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아츠기시 호객행위 등 방지 조례'를 제정 및 지속 개정함. '아츠기 세이프티 스테이션 번옥(番屋)'을 순찰 거점으로 삼아 유흥업소 외에 이자카야(선술집), 노래방 등의 호객 행위까지 강력 단속 및 규제 추진.
③ 교토부 카메오카시 (亀岡市)
ㅇ 현황 및 체계적 특징
- 대도시(교토시 20분, 오사카시 1시간) 접근성과 풍부한 자연(삼림 면적 70%)을 동시 보유한 (도시와 농촌의 접점 지역임.
- 2008년 일본 최초로 국제 세이프 커뮤니티(Safe Community) 인증을 취득한 선도 도시로, 5년 주기의 재인증 심사를 거쳐 2023년 신제도 국내 인증까지 상시 유지 중임.
- 데이터 기반 예방(서베일런스) 시스템을 정착시켜 고령자안전, 영유아안전, 교통안전, 방범, 자살예방, 스포츠안전, 방재 등 7개 전문 대책위원회가 상시 가동됨.
ㅇ 핵심 대응 시책
- 생성형 AI 융합형 '방재 퀘스트' 개발: 지역 방재 활동 참여자가 고령 남성에 지나치게 편중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 방재 담당 직원이 생성형 AI 기술과 프로그래밍을 독학하여 초등학생용 교육 게임을 직접 구축함. 카메오카시의 실제 지리적 특성과 예상 재해 기반의 4지선다형 퀴즈를 풀며 몬스터를 토벌하는 비디오 게임 형식임. 화려한 동영상 이펙트와 전투 연출을 내재화하여 아동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자연스러운 사전 방재 지식 학습을 유도.
- 마을 레코 프로젝트: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인티어를 공모함. 선정된 차량에 공모전 통과 디자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평소처럼 일상 주행을 하게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범 활동임. 시민에게 추가적인 행동 요구나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촘촘한 지역 촘촘한 이동형 감시망을 확보하는 데 성공.
- 세프티 드라이브 프로젝트: 공모 디자인 스티커를 부착한 시민 차량들이 법정 속도 및 교통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주행하게 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에코 드라이빙 환경을 조성하는 시민 자발적 교통안전 시책임.
□ 시사점 및 국내 적용 검토 사항
ㅇ 사전 예방 디자인 확충 : 지자체의 방범 정책을 CCTV 확충 등의 물리적 조치를 넘어 범죄기회론적 관점에서 '침입이 어렵고 시선이 확보되는' 공간 디자인 및 주민 체감형 VR 교육 프로그램 도입
ㅇ 스마트 기술의 공무원 내제화 : 카메오카시의 '방재 퀘스트' 사례와 같이 외부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생성형 AI 등 첨단 툴을 독학·활용해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저비용으로 직접 개발·보급하는 스마트 행정 프로세스 벤치마킹
ㅇ 시민 무부담형 참여 유도 : 블랙박스 장착 차량을 활용한 카메오카시의 '마을 레코' 프로젝트나 텐도시의 '지킴이 파트너즈'처럼, 시민의 일상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체 안전망에 기여하게 만드는 '참여 문턱 낮추기' 설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