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의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정책
- 소속기관
- 일본사무소
- 작성자
- 이경선
- 작성일
- 2026-09-17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정책
[전국시장회 ‘市政’ 9월호 기고문 요약 정리]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자원순환
ㅇ 폐기물 감량 성과 및 현황
- 전국 배출량 축소 : 일본의 일반폐기물 총배출량은 2000년 5,483만 톤(1인당 하루 1,185g)에서 2024년 3,811만 톤(1인당 하루 839g)으로 24년간 약 30% 감축됨
- 최종 매립 처분량 감소 : 1,051만 톤에서 306만 톤으로 약 70% 감소함
ㅇ 추가 감량 필요성 대두
- 자원 안보 : 해외 자원 의존도를 극복하고, 폐기물을 '도시광산'으로 순환 이용하여 자원 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기후변화 대응 :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폐기물 직접 배출은 약 3.2%이나, 제품 원료 채굴부터 폐기까지 라이프사이클 전체 자원순환 추진 시 사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로 약 30% 감축 가능
- 행정 재정 지속가능성 : 2024년 기준 전국 쓰레기 처리 예산은 연간 2조 4,489억 엔에 달함. 인구 감소 및 세수 축소에 맞춰 미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지자체 경영 과제로 설정할 필요성 대두
ㅇ 시민 주도형 전환 메커니즘
- 정보 공개와 대화 : 단순 분리수거 협조 요청을 넘어 세부 데이터(지역별·품목별·계절별 배출량, 처리·재활용 비용, 재활용 제품의 귀추, 20~30년 장기 예측)를 투명하게 공개함
- 지역 특화 수치 제공 : 오사카부 네야가와시 사례처럼 수거 일정이 다른 A지역과 B지역의 1개월간 쓰레기 감량 수치를 시보에 공개해 시민 간 감량 경쟁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50년 역사 환경교육 자산 활용 : 196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1971년 시행) 이후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쓰레기 처리 교육이 정착됨(2009년 기준 초등 4학년의 88%가 처리 시설 직접 견학). 이 인프라를 지역 자원순환 및 대화의 거점으로 확장
- 행정 부서 간 벽 허물기 : 고령자 쓰레기 배출 지원(복지), 고립 대응(지역포괄케어), 수리·리유스·재제조(산업진흥·고용), 환경교육(교육 policy)을 하나로 통합 관리
- 국가 제도 개혁 도출 사례 : 후쿠오카시의 음식물 리사이클 모델(2010년)과 국가전략특구 제안이 2025년 도심 커뮤니티 가든을 활용한 자원순환 전국 제도 개정으로 결실을 맺음
□ 지자체의 정책추진 우수사례
①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 "제로 웨이스트 가마쿠라" &AI·업사이클링
ㅇ 행정 체계 전환
- 1980년부터 가동한 나고에 크린센터 소각을 2025년 1월 정지하고, 인근 즈시시·하야마마치와의 광역 처리 체계로 전면 전환함. 1990년 대비 소각량 70% 감축, 리사이클률 50% 이상 달성
ㅇ 리유스(Re-use) 민관 협력 강화
- (주)ECOMMIT과 협정을 체결하고 시청 및 리사이클 센터에 수거함('PASSTO BOX') 설치. 2025년도 수거 이벤트 1회당 5.8톤을 수거(월평균 수거량 1톤 대비 대폭 증가).
- 택배 방문 수거 서비스('택배 PASSTO') 도입 : 시민 설문조사(2,000명 대상) 결과 선호도 1위인 '자택 방문 수거' 니즈 반영
ㅇ 리사이클 시각화 및 바이오 신기술
- `게이오기주쿠 대학과 연계('리사이클리에이션 게이오 가마쿠라 랩', JST COI-NEXT 사업)하여 세제 리필 팩을 수거, 3D 프린터로 공공 벤치('오카에리 벤치') 및 대형 플랜터 제작
-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키에로') 연구 중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 발견 및 '니시카마엔시스(Nishikamaensis)' 명명
ㅇ AI 센서 카메라 수거차량 운영
- 가연성 쓰레기 수거차 11대에 AI 센서 카메라를 탑재해 봉투 개수 및 중량을 자동 해석
- 2026년 4월부터 전역 문앞 수거 전환에 따라 수거차 전방위 카메라 및 작업원 개인 카메라 도입을 검토 중
② 와카야마현 하시모토시 – 주민 자치 기반 가연성 쓰레기 주 1회 수거
ㅇ 주민 자치 협동 구조: 시민 조직인 '하시모토시 위생자치회'와 협동하여 고층 아파트를 제외한 시내 전역에서 가연성 쓰레기 주 1회 수거를 완전 정착
ㅇ 인센티브 및 복지 환원
- 주 1회 수거 실시 지역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음식물 처리기 구입을 지원함. 절감된 쓰레기 처리 예산은 복지 정책 확충으로 환원
- 편백나무 칩기반 퇴비화 가방을 2025년도 5,000개 무상 배포함. 수거차 이동 거리 축소로 연료비 및 CO2 절감 효과 달성
ㅇ 도자기·유리류 자원화 및 매립장 정책 전환
- 매립 처리되던 도자기·유리그릇·화분을 시민 간 양도하는 '도자기 리사이클 시장' 운영(연간 약 20톤 자원화)
- 2026년 3월 '제3기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 '매립 쓰레기' 명칭을 '도자기·유리그릇'으로 변경하고 자원화 체계로 개편
- 노후화된 히코다니 최종매립장 대체용 신규 매립장 건설(50억 엔 이상 소요)을 철회하고 오사카만 페닉스 광역 매립 활용으로 전환. 폐식용유(연 2톤 수거)의 SAF(지속가능 항공유) 원료화 추진
③ 카가와현 미토요시 – 소각 없는 호기성 발효 건조 방식
ㅇ 발상의 전환
- 소각로 재건설 비용 및 매립장 부족 문제에 직면하여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자원화한다"는 방침을 확립. 시민 15종 세부 분리수거 정착
ㅇ 호기성 발효 건조 시스템 (터널 콘포스트)
- 2008년부터 민설민영 시설인 '바이오매스 자원화 센터 미토요((주)에코마스터)' 가동(일본 최초)
- 가연성 쓰레기(수분 약 50%)를 파쇄·혼합 후 밀폐 콘크리트 터널에 투입함. 자연계 호기성 미생물 분해열만으로 내부 온도가 최대 170℃까지 상승하여 10일간 화석연료 사용 없이 수분을 완벽히 증발시킴
- 목재 칩 바이오필터를 통해 악취를 정화하여 시설 외부 악취 발생 차단
ㅇ 고형연료(RPF) 정제 및 산업 자원화
- 자원화된 원료에서 자력·풍력·광학 선별을 통해 금속, 유리, PVC를 제거하고 고품질 고형연료(RPF)로 정제.
- 인근 대형 제지공장의 보일러 석탄 대체 연료로 공급되어 지역 산업 탈탄소화에 기여함. 매립재 발생이 없어 최종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임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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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회 ‘市政’ 9월호 기고문 요약 정리]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자원순환
ㅇ 폐기물 감량 성과 및 현황
- 전국 배출량 축소 : 일본의 일반폐기물 총배출량은 2000년 5,483만 톤(1인당 하루 1,185g)에서 2024년 3,811만 톤(1인당 하루 839g)으로 24년간 약 30% 감축됨
- 최종 매립 처분량 감소 : 1,051만 톤에서 306만 톤으로 약 70% 감소함
ㅇ 추가 감량 필요성 대두
- 자원 안보 : 해외 자원 의존도를 극복하고, 폐기물을 '도시광산'으로 순환 이용하여 자원 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기후변화 대응 :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폐기물 직접 배출은 약 3.2%이나, 제품 원료 채굴부터 폐기까지 라이프사이클 전체 자원순환 추진 시 사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로 약 30% 감축 가능
- 행정 재정 지속가능성 : 2024년 기준 전국 쓰레기 처리 예산은 연간 2조 4,489억 엔에 달함. 인구 감소 및 세수 축소에 맞춰 미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지자체 경영 과제로 설정할 필요성 대두
ㅇ 시민 주도형 전환 메커니즘
- 정보 공개와 대화 : 단순 분리수거 협조 요청을 넘어 세부 데이터(지역별·품목별·계절별 배출량, 처리·재활용 비용, 재활용 제품의 귀추, 20~30년 장기 예측)를 투명하게 공개함
- 지역 특화 수치 제공 : 오사카부 네야가와시 사례처럼 수거 일정이 다른 A지역과 B지역의 1개월간 쓰레기 감량 수치를 시보에 공개해 시민 간 감량 경쟁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50년 역사 환경교육 자산 활용 : 196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1971년 시행) 이후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쓰레기 처리 교육이 정착됨(2009년 기준 초등 4학년의 88%가 처리 시설 직접 견학). 이 인프라를 지역 자원순환 및 대화의 거점으로 확장
- 행정 부서 간 벽 허물기 : 고령자 쓰레기 배출 지원(복지), 고립 대응(지역포괄케어), 수리·리유스·재제조(산업진흥·고용), 환경교육(교육 policy)을 하나로 통합 관리
- 국가 제도 개혁 도출 사례 : 후쿠오카시의 음식물 리사이클 모델(2010년)과 국가전략특구 제안이 2025년 도심 커뮤니티 가든을 활용한 자원순환 전국 제도 개정으로 결실을 맺음
□ 지자체의 정책추진 우수사례
①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 "제로 웨이스트 가마쿠라" &AI·업사이클링
ㅇ 행정 체계 전환
- 1980년부터 가동한 나고에 크린센터 소각을 2025년 1월 정지하고, 인근 즈시시·하야마마치와의 광역 처리 체계로 전면 전환함. 1990년 대비 소각량 70% 감축, 리사이클률 50% 이상 달성
ㅇ 리유스(Re-use) 민관 협력 강화
- (주)ECOMMIT과 협정을 체결하고 시청 및 리사이클 센터에 수거함('PASSTO BOX') 설치. 2025년도 수거 이벤트 1회당 5.8톤을 수거(월평균 수거량 1톤 대비 대폭 증가).
- 택배 방문 수거 서비스('택배 PASSTO') 도입 : 시민 설문조사(2,000명 대상) 결과 선호도 1위인 '자택 방문 수거' 니즈 반영
ㅇ 리사이클 시각화 및 바이오 신기술
- `게이오기주쿠 대학과 연계('리사이클리에이션 게이오 가마쿠라 랩', JST COI-NEXT 사업)하여 세제 리필 팩을 수거, 3D 프린터로 공공 벤치('오카에리 벤치') 및 대형 플랜터 제작
-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키에로') 연구 중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 발견 및 '니시카마엔시스(Nishikamaensis)' 명명
ㅇ AI 센서 카메라 수거차량 운영
- 가연성 쓰레기 수거차 11대에 AI 센서 카메라를 탑재해 봉투 개수 및 중량을 자동 해석
- 2026년 4월부터 전역 문앞 수거 전환에 따라 수거차 전방위 카메라 및 작업원 개인 카메라 도입을 검토 중
② 와카야마현 하시모토시 – 주민 자치 기반 가연성 쓰레기 주 1회 수거
ㅇ 주민 자치 협동 구조: 시민 조직인 '하시모토시 위생자치회'와 협동하여 고층 아파트를 제외한 시내 전역에서 가연성 쓰레기 주 1회 수거를 완전 정착
ㅇ 인센티브 및 복지 환원
- 주 1회 수거 실시 지역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음식물 처리기 구입을 지원함. 절감된 쓰레기 처리 예산은 복지 정책 확충으로 환원
- 편백나무 칩기반 퇴비화 가방을 2025년도 5,000개 무상 배포함. 수거차 이동 거리 축소로 연료비 및 CO2 절감 효과 달성
ㅇ 도자기·유리류 자원화 및 매립장 정책 전환
- 매립 처리되던 도자기·유리그릇·화분을 시민 간 양도하는 '도자기 리사이클 시장' 운영(연간 약 20톤 자원화)
- 2026년 3월 '제3기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 '매립 쓰레기' 명칭을 '도자기·유리그릇'으로 변경하고 자원화 체계로 개편
- 노후화된 히코다니 최종매립장 대체용 신규 매립장 건설(50억 엔 이상 소요)을 철회하고 오사카만 페닉스 광역 매립 활용으로 전환. 폐식용유(연 2톤 수거)의 SAF(지속가능 항공유) 원료화 추진
③ 카가와현 미토요시 – 소각 없는 호기성 발효 건조 방식
ㅇ 발상의 전환
- 소각로 재건설 비용 및 매립장 부족 문제에 직면하여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자원화한다"는 방침을 확립. 시민 15종 세부 분리수거 정착
ㅇ 호기성 발효 건조 시스템 (터널 콘포스트)
- 2008년부터 민설민영 시설인 '바이오매스 자원화 센터 미토요((주)에코마스터)' 가동(일본 최초)
- 가연성 쓰레기(수분 약 50%)를 파쇄·혼합 후 밀폐 콘크리트 터널에 투입함. 자연계 호기성 미생물 분해열만으로 내부 온도가 최대 170℃까지 상승하여 10일간 화석연료 사용 없이 수분을 완벽히 증발시킴
- 목재 칩 바이오필터를 통해 악취를 정화하여 시설 외부 악취 발생 차단
ㅇ 고형연료(RPF) 정제 및 산업 자원화
- 자원화된 원료에서 자력·풍력·광학 선별을 통해 금속, 유리, PVC를 제거하고 고품질 고형연료(RPF)로 정제.
- 인근 대형 제지공장의 보일러 석탄 대체 연료로 공급되어 지역 산업 탈탄소화에 기여함. 매립재 발생이 없어 최종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임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