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국가 차원의 포장재 의무규제 도입중단 동향
- 소속기관
- 작성자
- 이영옥
- 작성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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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는 2023년부터 추진하던 국가 차원의 포장재 의무규제 체계 도입을 경제적 영향 등을 이유로 현 정부 임기 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산자책임(EPR) 강화를 기대했던 호주지방정부협회(ALGA)와 지방정부들은 연간 35억 호주달러 규모의 폐기물 관리 비용이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계속 전가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