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재청 출범 동향
- 소속기관
- 일본사무소
- 작성자
- 이경선
- 작성일
- 2026-10-22
□ 방재청 출범 개요
ㅇ 방재청 설치법 성립 : 2026.7.13. 참의원 가결(241표, 찬성 236표, 반대 5표)
ㅇ 26.11.2. 발족 예정, 정부의 방재·재난대응 사령탑으로서 △평시 대비 △재해 발생 시 조율 △복구·부흥까지 일관되게 총괄하는 체제를 지향
ㅇ 방재청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이며, 전임 방재대신을 배치
ㅇ 내각직속 조직으로 하고 방재시책 기본방침 책정, 대규모재난 대처 기획입안·종합조정 등을 수행
ㅇ 정원 352명 (현재 내각부 방재담당 220명에서 대폭 증원)
ㅇ 방재대신에게 각 부처에 대한 권고권을 부여, 각 부처의 권고 존중을 의무화
ㅇ 대신 이외에 부대신, 정무관, 사무차관을 둠. 본청에 ∇대규모 재난 대응 및 훈련·인재육성을 담당하는 『재난사태대처』∇사전방재추진을 위한『방재계획』수립 ∇이재민의 지원 체제 구축, 방재교육을 추진하는『지역방재』∇예산 및 홍보를 담당하는『종합정책』4개국으로 구성함. 국장급인 『통괄관』은 1명에서 4명으로 증원
ㅇ 본청외 지방기관인『방재국』설치. 난카이토라프지진 및 일본해구·지시마해구지진을 예상하여 사전방재 추진 및 재난 발생 피해지역 지원 체제 수립 등을 담담. 2027년도 이후 2개소 설치 방침
ㅇ 방재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 및 연구를 추진하는『방재대학교』설치
□ 방재청 관련 예산 : 652억엔
ㅇ 내각관방 방재청 관련 2027년 예산 요구는 652억엔으로 결정
- 현재 내각부 방재 전년도 당초예산 218억엔과 비교시 3배로 증액
ㅇ 지역방재력 강화, 방재기술 연구개발, 전략적 정보발신에 주력
- 지역방재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방재력강화종합교부금』 사업경비에 140억엔을 계상
- 방재기술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4,900만엔에서 대폭 증액한 225억 5,000만엔 계상
- 재난 피해 경감에 기여하는 특정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민간으로부터 기술 및 제품을 공모,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일관해서 지원하는 『방재기술·산업성장투자 종합추진비』신설, 일본기업 방재기술의 해외 진출 촉진
목록
ㅇ 방재청 설치법 성립 : 2026.7.13. 참의원 가결(241표, 찬성 236표, 반대 5표)
ㅇ 26.11.2. 발족 예정, 정부의 방재·재난대응 사령탑으로서 △평시 대비 △재해 발생 시 조율 △복구·부흥까지 일관되게 총괄하는 체제를 지향
ㅇ 방재청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이며, 전임 방재대신을 배치
ㅇ 내각직속 조직으로 하고 방재시책 기본방침 책정, 대규모재난 대처 기획입안·종합조정 등을 수행
ㅇ 정원 352명 (현재 내각부 방재담당 220명에서 대폭 증원)
ㅇ 방재대신에게 각 부처에 대한 권고권을 부여, 각 부처의 권고 존중을 의무화
ㅇ 대신 이외에 부대신, 정무관, 사무차관을 둠. 본청에 ∇대규모 재난 대응 및 훈련·인재육성을 담당하는 『재난사태대처』∇사전방재추진을 위한『방재계획』수립 ∇이재민의 지원 체제 구축, 방재교육을 추진하는『지역방재』∇예산 및 홍보를 담당하는『종합정책』4개국으로 구성함. 국장급인 『통괄관』은 1명에서 4명으로 증원
ㅇ 본청외 지방기관인『방재국』설치. 난카이토라프지진 및 일본해구·지시마해구지진을 예상하여 사전방재 추진 및 재난 발생 피해지역 지원 체제 수립 등을 담담. 2027년도 이후 2개소 설치 방침
ㅇ 방재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 및 연구를 추진하는『방재대학교』설치
□ 방재청 관련 예산 : 652억엔
ㅇ 내각관방 방재청 관련 2027년 예산 요구는 652억엔으로 결정
- 현재 내각부 방재 전년도 당초예산 218억엔과 비교시 3배로 증액
ㅇ 지역방재력 강화, 방재기술 연구개발, 전략적 정보발신에 주력
- 지역방재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방재력강화종합교부금』 사업경비에 140억엔을 계상
- 방재기술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4,900만엔에서 대폭 증액한 225억 5,000만엔 계상
- 재난 피해 경감에 기여하는 특정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민간으로부터 기술 및 제품을 공모,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일관해서 지원하는 『방재기술·산업성장투자 종합추진비』신설, 일본기업 방재기술의 해외 진출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