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먹튀' 손님 영상 SNS에 올리는 식당 늘어... 초상권 침해 논란 속 "얼굴 공개 허용" 청원
- 소속기관
- 작성자
- 김형진
- 작성일
- 2026-10-29
프, '먹튀' 손님 영상 SNS에 올리는 식당 늘었다…
초상권 침해 논란 속 "얼굴 공개 허용" 청원
7월과 8월 말 두 차례 무전취식 피해를 입은 프로뱅(Provins) 시의 이탈리아 음식점 ‘트라토리아 뒤 발(Trattoria du Val)’. 7월에 대금을 내지 않고
떠난 고객 두 명은 영상 공개 다음 날 미납금 80유로를 지불했으나, 약 300유로를 미납한 다른 일행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출처: 르파리지앵(Le Parisien)
1. 주요 피해 사례 및 현황
프랑스 전역에서 식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는 무전취식 사례가 잇따르면서 외식업계의 피해와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 영상 공개의 법적 쟁점 및 관련 단체의 입장
무전취식 피해 영상 공개가 실제 미납금 회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반면,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3. 향후 전망
영상 공개를 통해 미납금을 회수하거나 무전취식 행위자를 식별한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고객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 단체는 상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무전취식 대응을 위한 영상 공개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 출처 : Le Parisien 지 등 기사 종합
초상권 침해 논란 속 "얼굴 공개 허용" 청원
| [요약] 프랑스에서 식사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는 이른바 ‘레스토 바스켓(resto-basket·무전취식)’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식당 업주들의 고객 영상 공개가 확산하고 있다. 상인 단체 라 르 볼(Ras le vol)에 따르면 2026년 7~8월 관련 피해 신고는 2,7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배 증가했다. 이에 영상 공개를 통한 범죄 예방 필요성과 초상권·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으며, 상인 단체는 용의자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7월과 8월 말 두 차례 무전취식 피해를 입은 프로뱅(Provins) 시의 이탈리아 음식점 ‘트라토리아 뒤 발(Trattoria du Val)’. 7월에 대금을 내지 않고
떠난 고객 두 명은 영상 공개 다음 날 미납금 80유로를 지불했으나, 약 300유로를 미납한 다른 일행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출처: 르파리지앵(Le Parisien)
프랑스 전역에서 식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는 무전취식 사례가 잇따르면서 외식업계의 피해와 대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 프로뱅 식당 피해: 센에마른(Seine-et-Marne) 데파트망(중역) (Provins) 시에 위치한 이탈리아 음식점 트라토리아 뒤 발(Trattoria du Val)은 7월과 8월 말 두 차례 무전취식 피해를 입었다. 7월에 무전취식을 한 고객 두 명은 SNS에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미납금 80유로를 지불했으나, 8월 말 약 300유로를 내지 않고 떠난 일행은 나타나지 않았다.
- 클레수이 식당 피해: 센에마른 데파트망 (Claye-Souilly) 시에 위치한 레스토랑 클로즈리(La Closerie)에서는 두 남성이 식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입구에 있던 7kg짜리 햄과 받침대까지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관련 영상을 공개했으나 이후 경찰의 권고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했다.
- 피해 신고 증가: 상인 단체 라 르 볼(Ras le Vol)에 따르면 2026년 7~8월 접수된 무전취식 신고는 2,700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의 300건보다 9배 증가했다.
2. 영상 공개의 법적 쟁점 및 관련 단체의 입장
무전취식 피해 영상 공개가 실제 미납금 회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 반면,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 법적 위험: 프랑스에서는 식사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는 행위가 ‘필로트리(filouterie·무전취식 등 서비스 대금 편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징역 6개월 및 벌금 7,500유로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무전취식 고객의 얼굴이 식별되는 영상을 SNS에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상인 단체 라 르 볼(Ras le vol)과 일부 상인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상인 단체의 주장: 라 르 볼의 제롬 장(Jérôme Jean) 회장은 피해 보다 가해자를 더 쉽게 조사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영상 공개가 범인 식별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무전취식 행위자의 얼굴 공유를 허용하는 법률 제정을 청원하고 있다.
- 업계의 대응: 프랑스 호텔·외식업계 단체 UMIH 파리·일드프랑스 지부의 프랑크 델보(Frank Delvau) 회장은 법 준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려움을 강조했다. 일부 식당은 수표 결제를 중단하거나 테라스 음료를 선결제하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3. 향후 전망
영상 공개를 통해 미납금을 회수하거나 무전취식 행위자를 식별한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고객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 단체는 상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무전취식 대응을 위한 영상 공개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 출처 : Le Parisien 지 등 기사 종합
기사 작성 : 김은채 인턴(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근무자로 선발되어 주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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