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자 간담회 개최
- 소속기관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
- 작성일
- 2026-10-19
|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중앙언론 기자간담회 개최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이 지방자치의 핵심” ‣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전달… 현행 산정방식 유지 강조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지방재정 현안에 공동 대응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찬대 인천광역시장)는 10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출입 중앙언론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 이번 간담회는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처음 마련된 중앙언론 기자간담회로, 지방정부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박찬대 회장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개선이 실질적인 재정분권으로 이어져야 하며,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요 현안으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시·도 공동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 박 회장은 청년과 미래산업,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적립액을 제외할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 아울러 지난 10월 16일 제주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 공동건의문에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조속히 재가동하여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협의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0년 7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3조 8천억 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특히 2027년도 주요 국고보조사업 11개의 대응지방비 증가액만 3조 7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논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박찬대 회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도 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박 회장은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과 목소리가 국가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정부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끌어 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처음 마련된 중앙언론 기자간담회로, 지방정부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박찬대 회장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개선이 실질적인 재정분권으로 이어져야 하며,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요 현안으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시·도 공동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 박 회장은 청년과 미래산업,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적립액을 제외할 경우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 아울러 지난 10월 16일 제주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 공동건의문에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조속히 재가동하여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협의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0년 7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3조 8천억 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특히 2027년도 주요 국고보조사업 11개의 대응지방비 증가액만 3조 7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논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박찬대 회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도 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박 회장은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과 목소리가 국가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정부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끌어 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261019 협의회장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최종).hwp
261019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료(최종판).hwp
간담회 사진1.JPG
간담회 사진2.JPG
간담회 사진3.JPG
간담회 사진6.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