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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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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8 - 11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대 지원 건의	행정안전부 외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10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수행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채용 합격자 성범죄 경력 조회 건의	여성가족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9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연령기준 완화 건의	행정안전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8	상수도용 전력요금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	어촌‧어항법 개정 건의	해양수산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6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수계관리기금 실태점검 관련 건의	국무조정실 외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5	도로편입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특례조항 신설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4	「공직선거법」제86조 제5항 개정 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기검토	지속관리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8 - 3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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