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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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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0 - 23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징
30 - 21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	국가보훈처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5	장애인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3	계약회계 공무원 특정업수 수당 신설(부활)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5	가축방역세(도세) 신설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4	여권발급 수수료 직접 사용분(영수필증수수료) 지원율 상향 건의	외교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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