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0 - 20	지역내 용역계약 시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의무화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9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처우개선비 국비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7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국가 지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4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2	연구개발 기반구축사업 추진 및 국비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1	노인장기요양급여 국고보조 전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센터장
30 - 10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선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8	관광 목적 입국 비자발급 완화	법무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7	시도 참여 유사 박람회 통합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박성훈	윤태웅
30 - 2	심야전력 요금인하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