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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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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2 - 2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통일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21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20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9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8	공공의료기관 신축(이전) 사업 예타 면제 및 조사지침 변경 건의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관련 국비 전액지원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6	중앙도매시장 운영 개선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5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4	공직선거법 개정 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3	노인장기요양 시설 ·재가 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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