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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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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2 - 21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20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9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관련 국비 전액지원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3	노인장기요양 시설 ·재가 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11	보육료 수납 한도액 수납체계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7	지방 기술용역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개선 및 재정 지원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4	밭기반정비사업 국비사업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2 - 3	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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