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3 - 12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1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개선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0	제3차 추가경정예산의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확충 실행 정책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7	지역 연계형 대학 정책 협력	교육부,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분권제도연구부장
33 - 4	확장적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분권제도연구부장
33 - 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경찰청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분권제도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