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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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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30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환경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환경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8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4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1	영아기 집중투자 신규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9	지역환경보전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건의	환경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4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및 급식비 기준 단일화 건의	교육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2	농업생활기반시설 공공용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9	단체의 시설현황 정보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질병관리청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관련 내용 개정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7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방분담 시행유예(4년)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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