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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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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5 - 24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3	202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확대 설치 요청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2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1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0	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9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기준 조속 마련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8	2023년 정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7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6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5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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