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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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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6 - 37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6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및 재정지원 건의	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4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 위임사무 개선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3	시,도 사회서비스원 국비 지속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2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1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방범초소 등 지원 건의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경찰청	수용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0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9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 지원을 위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8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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