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 대정부정책건의

본문 바로가기

대정부정책건의

메인화면으로 이동

지방분권 · 균형발전: 협의회 소개 지방분권 · 균형발전 지방외교 뉴스/소식 행사/세미나

대정부정책건의: 지방발전 추진 중앙지방협력회의 · 총회현황 대정부정책건의 연구보고서 입법동향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6 - 37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및 재정지원 건의	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3	시,도 사회서비스원 국비 지속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8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개정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0	임차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 중대시민재해 세부지침 등 기준 마련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7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의 법적 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건의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4	항만시설사용료 세입기관 변경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2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11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건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병무청	장기검토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처음 이전 1 2 다음 맨끝

담당팀

연락처

개인정보처리방침 찾아오시는 길

: 관련 사이트

주소: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FAX: 02.2170.6081, 6082

Copyright 2025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월간 지방시대 신청하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