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 대정부정책건의

본문 바로가기

대정부정책건의

메인화면으로 이동

지방분권 · 균형발전: 협의회 소개 지방분권 · 균형발전 지방외교 뉴스/소식 행사/세미나

대정부정책건의: 지방발전 추진 중앙지방협력회의 · 총회현황 대정부정책건의 연구보고서 입법동향

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6 - 34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 위임사무 개선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2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0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9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 지원을 위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7	공무원 승진임용에 따른 호봉 삭감 폐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6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산식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5	정액급식비 및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2	기준인건비 산정 및 페널티 적용 제도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8	공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6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지역에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허용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처음 이전 1 2 다음 맨끝

담당팀

연락처

개인정보처리방침 찾아오시는 길

: 관련 사이트

주소: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FAX: 02.2170.6081, 6082

Copyright 2025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월간 지방시대 신청하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