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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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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7 - 1	어촌‧어항법 개정 건의	해양수산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3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수당 산정 시 군경력 반영을 위한 청원경찰 법령 개정 건의	경찰청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31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관련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30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9	사회복무요원 보수 국고 부담 일원화 건의	병무청 외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7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전국 확산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6	2025년 RISE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개선 건의	교육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5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건의	행정안전부 외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4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간물량 추가 시장격리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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