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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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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7 - 30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2	지방공기업 별도정원 인정범위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20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8	직원 종합건강검진의 일반건강진단 항목 결과표 사업주 송부 강화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4	조선업,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3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국비 지원 및 국가관리 전환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제외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37 - 8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협력단장	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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