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o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 전국 190,077호
    - 주 택 공 사  : 140,078호
    - 지방자치단체 : 49,999호
 o 연간 난방비 사용금액 및 과세금액
    - 사 용 액 : 190,077호×453,749천원(1가구당 년평균 난방비)=86,247,248천원
    - 과세금액 : 86,247,248천원×12.1%=10,435,917천원(B-C유 기준)

o 유종별 가격구성

(원/ℓ)

유 종	매입가격	공장도	조세 부담액
			소 계	특소세	교육세	판매기금	부가세
0.5% B-C유	660.57 (100%)	580.97 (87.9%)	79.60 (12.1%)	17.00	2.55	-	60.05
보일러등유	1096.00 (100%)	819.26 (74.8%)	276.74 (25.3%)	134.00	20.10	23.00	99.64

 o 노인,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집단 거주지인 영구임대주택에 초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영구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의 생활 및 주거비 부담 증대

 【 건의 내용 】
 o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거난방용 유류를 면세유로 전환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교육세법 제5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