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건강증진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08.7.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보험금은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는 한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분권교부세가 적어 기초수급자의 보험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지방비로 납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 가중
    - 광주시 요양관련 지원금 : ’07년 80억원,  ’08년 144억원, ’09년 190억원
 ○ 또한,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는 ‘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됨

【 건의 내용 】
 ○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기초수급자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비가 안정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1호 중 “ 「지방교부세법」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를 “국비”로 개정
 ○ 기초수급자의 국비비율을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수준으로 조정(국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