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21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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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범위 확대 [수용 ]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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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소방기본법 제9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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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소방행정과 |
| 담당자 | 한 상 형 | 연락처 | 042-600-5132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재정정책팀 |
| 담당자 | 연락처 | 소방방재청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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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