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6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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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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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용지학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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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대전,경기,전남 | 부서 | 교육협력과(경기)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지방교육재정팀 |
담당자 | 최기석 | 연락처 | 교육과학기술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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