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 공익용산지는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사방지,보안림,사찰림,공원,산지전용제한지역 등)
 ○ 사방지 및 보안림 등의 해제가 선행되어야만 보전(공익용)산지 해제가 가능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용산지안에서는 도로, 전력,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시설, 공공용, 수목원 등 일정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용수개발사업(저수지시설)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공익용산지안에서는 허용행위 열거방식의 행위제한이 있어, 국가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저수지시설이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사업수행이 곤란함 
   예) 포매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된 공익용산지(900㎡)제척
  
   【 건의 내용 】
 ○ 농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저수지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