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 사업기간 : 1998～ 2009(12년간)
 ○ 사 업 비 : 232억원(국30%, 도20%, 시군 50%)
 ○ 사업내용 : 새주소 부여 및 도로명판 등 주소안내시설 설치 등
 ○ 추진근거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2007. 4. 5시행)
   ※ ’08년말 현재 기초조사 및 DB구축 완료, 시설물 102동 읍면동 설치(48%)
 ○ 새주소 정비사업은 ’98년부터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 추진 근거 법률이 사업추진 중에 새로이 시행(’07. 4. 5)되어 법 시행 이전에 완료한 사업 재정비에 따른 추가재원 소요
    ※ 재정비 대상 : ’98 ～ ’07. 4. 15, 소요예산 : 64억(충남)
   
    【 건의 내용 】
 ○ ’09년 소요 사업비(충남 67억원)의 지원과 함께 법 시행 이전 사업완료 된 재정비 필요지역 사업비 추가지원(전국 984억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