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 제주도는 지리적 또는 영토 개념상으로는 섬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토와 동일한 개념으로 대우
   -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 도서의 범위는 제주도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 도서를 말한다.
 ○ 도서개발촉진법 또는 도서지역을 인용하는 법률은 57개로서 각각의 법률에서는 제주도를 도서가 아닌 본토와 동등하게 관리
   -  도서개발촉진법을 인용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4개 법률
   -  도서지역을 인용한 법률 : 해운법 등 14개 법률
 ○ 제주도는 섬이라는 고유하고 변형시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 편의에 따라 섬과 본토라는 두가지 형태로 관리
   - 섬이라는 고유의 특성에서 오는 불균형과 불합리를 선택적으로 시정 관리
      ※ 해운법에 의한 여객운임의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섬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상품의 이동비용의 불균형성 노정
      
     
【 건의 내용 】
 ○ 도서의 범위에 제주도본도를 포함하되, 개발대상도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개정
  - 제2조(도서의 범위) 도서는 대한민국 해상의 전도서를 말한다. 다만 제주도본도는 제4조에 의한 개발대상도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