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 : 30만㎡ 이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반시설 지원은 산업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한정
   - 항만, 도로, 용수시설 등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에 기초한 전략산업의 특화육성을 위해서는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나 국가로부터 기반시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규모는 30만㎡로 설정 운영함으로서 활성화 저해
    ※ 30만㎡ 이하는 시장군수가 지정, 단 국가지원은 배제
    
 【 건의 내용 】
 ○ 지방 중소도시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입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 기반시설지원 가능 산업단지 면적을 30만㎡에서 15만㎡로 축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