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1 - 2

과제명

빗물펌프장 전력요금 체계 개선 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재, 농경지 침수방지용 빗물펌프장은 농업용(340～1,070원/kw), 주택침수방지 및 외수배제용 빗물펌프장은 산업용(4,100～6,180원/kw)을 적용
      ※ 외수배제 : 하천에 유입된 우수가 자연배수가 되지 않을 때 강제 배수
 


< 폄프장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펌프장(개소)
전력요금

경기도
(‘08년기준)
계
137
2,000

산업용
116
1,860

농업용
21
140

전국(‘07년기준)
667
9,644
 
     ※ 한국농촌공사 관리 734개소(경기도 44) 제외
  ○ 주택침수방지 및 외수 배제용 빗물펌프장도 농업용전력 펌프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재해 저감시설임에도 산업용전력 요금 부과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펌프장 증신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 건의 내용 】
  ○ 재해예방시설인 모든 빗물펌프장은 산업용*농업용전력 적용대상이 아닌  별도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저렴한 전력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본  공급약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