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 (지방채 추가발행 규모 : 2조6,441억원)
   ※ 세입(지방세)결손분에 대한 포괄지방채 및 추가발행 지방채는 공자기금에서 인수를 기대(정부의 지원약속)
 ○ 경제위기시 실행예산편성 등 재정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지방세수의 결손이 예측됨에도 일시차입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 적극적인  조기 집행( 일시차입액 : 2조7,651억원)  
 ○ 정부추경 결과 공자기금은 지방교부세 결손분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만 인수키로 결정
 ○ 세입결손분에 대한 포괄지방채 및 추가발행 지방채의 차입선 확보 곤란
   - 금융채는 단기(5년 정도), 상대적인 고리임에도 확보에 어려움
   - 금융채 확보 성공 시에도 단기 고리채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요인

【 건의 내용 】
 ○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 등)이 공자기금 수준의 조건으로 세입결손분에 대한  포괄지방채 및 추가 발행 지방채 인수토록 건의
     -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업무) 제4항에 의거 지방채 인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