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2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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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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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료도로법 15조
유료도로법시행령 8조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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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대전광역시 | 부서 | 교통정책과 |
담당자 | 김 창 현 | 연락처 | 042-600-584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기 호 영 | 연락처 | 국토해양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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