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2 - 7
과제명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우리시는 시외곽으로 경부,호남,남부순환 고속도로(8개 IC)가 연계된 외곽순환도로망을 형성
 ○ 최근 도심교통환잡을 피해 외확순환도로망을 이용한 출퇴근을 유도하고 있으나, 통행료 지불(1,000~2,000원)로 미흡한 실정


【 건의 내용 】
 ○ 서민생활 부담경감 및 나홀로 차량 억제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수도권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방은 효과가 미비
    - 우리시의 경우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교통량의 80%가 집중

 

관련법령
○ 유료도로법 15조 유료도로법시행령 8조1항, 2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전광역시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김 창 현 연락처 042-600-5843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기 호 영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