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2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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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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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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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세정과 |
담당자 | 장경욱, 이채권 | 연락처 | 052-229-262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세정책과 |
담당자 | 박 현 정 | 연락처 | 행정안전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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