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법률이 공포(‘09. 5.27)되어 택시감차 근거법률 마련
 ○ 자가용차량 증가, 경전철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 대리운전 성행 등으로 택시이용객은 해마다 줄어 택시업계는 운송수입금 감소로 경영난 가중
 ○ 저임금과 운수종사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이 높아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 택시공급과잉(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 2000년 이후 택시대수는 11.6% 증가하였으나 택시이용 승객은 같은 기간동안 10.6%  감소하여 심각한 수요 공급 불균형 초래 ⇒ 전국 약 20%정도 공급과잉 추정
 ○ 택시면허는 사업자간 일정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양도,양수가 가능한 재산권으로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감축 없음

【 건의 내용 】
 ○ 택시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서비스 질 저하 등 택시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급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 현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택시감차에 따른 보상비 국고 지원(감차보상비의 최소 50%이상)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