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 의안번호 | 13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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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 수용곤란]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90년대 정부융자금의 고이율 고정금리로 지방재정 부담 초래 → 재특자금(재경부) 5.0～5.5％, 균특자금(건교부) 5.0％, 환특자금(환경부) 5.0％ ○ 부처별 융자금리의 약정에 따른 상이로 형평성 위배 ○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금리인하 추세, 현재 변동금리가 보편화 실정 → 2006년도 1/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사업 금리 : 3.06％ (재경부 공고)
▣ 건의 내용 ○ 저금리 추세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을 고려, 고정금리로 차입한 정부 융자금 등을 변동금리로 상 환할 수 있도록 약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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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2006년도 1/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금리 조정 (재정경제부 공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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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예산담당관실(공기업팀) |
| 담당자 | 이석환 | 연락처 | 155-2431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재정 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재정기획관실 |
| 담당자 | 김재서 사무관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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