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지방분권 · 균형발전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12
과제명	고용보험기금 일부재원 시·도 배분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고용보험('98.10.1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 -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실업자재취업훈련 등 - 실업급여사업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 육아 휴식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사업 ○ 적정 적립금 규모수준은 보험수입의 2배정도가 바람직하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훈련수요가 없다는 사유로 적립금이 지출액의 3.1배 초과 ○ 시·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인력양성사업 애로 ▣ 건의 내용 ○ 지역의 사업장에서 징수하여 운용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중 직업능력개발사업비를 그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연계한 인력양성사업에 활용토록 각 시?도에 일정(30% 정도) 배분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26조의 4(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 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 ②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부서	경제정책과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노동부	부서	능력개발정책팀
중앙부처	담당자	고영환	연락처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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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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