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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5 - 19
과제명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대책 마련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북/중 공동어로 협약을 체결하고 동해 북한수역에 중국어선 입어
      - '04년 144척, '05년 939척, '06. 6월말현재 84척 입어조업
  ○ 중국어선이 입어조업 함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국어선 조업금지 등

      정부 대책마련 요구
  ○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입어 조업후 동해안 오징어를 비롯한 회유성 어족자원 고갈
  ○ 북한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시 어촌경제 침체위기 초래 북한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시 어촌경제 침체위기 초래

▣ 건의 내용 

  ○ 남북수산실무협의회의 조기 개최로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및 동해안 남/북 공동어로 방안을
      빠른 시일내 매듭
  ○ 북한어장 입어조업시 동해안 어선의 어업여건에 맞는 수역협상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환동해출장소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부서 어업교섭과
담당자 전동하 연락처 농림수산식품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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