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에 동법 제67조(손익금 처리)의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사와 정부공단과 달리 경영이익금 처리 및 준용 법령상의 차이로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서울시·대구시·대전시·안성시·창원시·김해시 등의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손익금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음 
  ○ 대구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손익금의 처리 규정」에 따라 자체사업(주차사업)을 해 왔으나 지난 2003년,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2007년부터 대행 사업으로 전환하였음 
  ○ 이러한 이유로 공단의 임직원들은 업무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경영의 효율성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건의내용

  ○ 지방공단도 자체사업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
    - 동법 제76조 제2항에 동법 제67조(손익금 처리) 준용규정 추가
    - 동법 시행령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1조(이익금의 처리) 준용규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