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14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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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 장기검토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 '04 상반기에 계약완료하였으나, 미 교부된 양여금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가용자원 감소 및 부담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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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04 지방양여금 미 교부액 1,412억원 국비 지원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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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남도 | 부서 | 예산담당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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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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