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14 - 30
과제명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양여금제도 현황
      - '91년 시행후, '05. 1. 1 폐지
      - 재원 :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의 일부세액
      - 대상사업 :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
      ※ '04 지방양여금 교부내역 : 교부결정액 5,627억원, 교부액 4,215억원, 미교부액 1,412억원
  ○ 각 지자체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지방재정조기집행계획에 의거 지방양여금사업을

      대부분 '04 상반기에 계약완료하였으나, 미 교부된 양여금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가용자원 감소 및

      부담 초

▣ 건의 내용
  ○ '04 지방양여금 미 교부액 1,412억원 국비 지원 요망

관련법령
○ ´04 지방양여금 미 교부액 1,412억원 국비 지원 요망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